2015. 4. 15(수)

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4. 6.
의 안 번 호	1557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가.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,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반영

나.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한시기구 연장승인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2015 기준인건비 여유범위내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, 제2조제1호)

1) 정원의 총수         : 1,448명 → 1,465명(+17)

2) 집행기관의 정원     : 1,424명 → 1,441명(+17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 3)

1) 총계 : 1,448명 → 1,465명(+17)

2) 일반직 계  : 1,393명 → 1,410명(+17)

3) 6급이하 계 : 1,300명 → 1,317명(+17)

다.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 4)

1) 4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: 2015.5.14. → 2017.5.14.

2) 5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: 2015.5.14. → 2017.5.14.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어 60회에 걸쳐 개정 후 2015년 1월 9일 조례 제1420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2014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시에 배정된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반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는 정원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조정

▸안 별표3은 총계, 일반직 계, 6급이하 계의 정원을 조정하였고,

▸안 별표4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한시기간을 조정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5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연장승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조직정원표 현실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